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1.01.22 선고 2019누4890 판결
  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특별조치법

2019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9.09.26 선고 2019구합21162 판결
  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

2017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7.04.28 선고 2016구합1303 판결
  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두16001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1 선고 2007누34929 판결
  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법

6. 수원지방법원 2008.01.16 선고 2007구합5623 판결
  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법

2006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0 선고 2004구합8590 판결
  금융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헌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